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줄이는 이유
기업이 조세 회피 전략을 활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다. 법인을 여러 국가에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 한다.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조세 회피가 과연 합법적인지, 경제적·윤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세 회피 전략의 대표적인 유형
다국적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조세 회피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전 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계열사 간 거래에서 가격을 조작해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
세금 회피형 지적재산권(IP Box, Patent Box): 지적재산권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등록해 로열티 수익을 그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전략.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 두 나라의 세법을 이용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
조세 피난처 활용: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세금이 거의 없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숨기는 방법.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사례
글로벌 IT 기업들은 조세 회피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각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 공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법인세 절감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세금 규제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 정부와 OECD, G20 등의 국제 기구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 글로벌 법인세 개혁과 최저 법인세율 도입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Global Minimum Tax, GMT) 도입이다. 2021년 G7과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 개혁안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G7 및 G20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익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 글로벌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대체로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에 대해, 본사가 위치한 나라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혁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OECD의 BEPS 프로젝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G20과 협력하여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다.
BEPS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이전 가격 조작 방지: 기업들이 자회사 간 거래에서 조작된 가격을 설정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전통적인 법인세 구조가 아닌,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기업에도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금 정책을 마련한다.
조세 투명성 강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수익, 세금 납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세 회피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BEPS 프로젝트는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3)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DST) 도입
기존의 법인세 체계는 물리적인 법인과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두지 않아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DST) 를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광고 및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판매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선제적으로 시행: 유럽 일부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조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CRS) 강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 시스템이다.
CR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국 정부 간 금융 정보 공유: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여 감시를 강화한다.
비밀 계좌 활용 차단: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비밀 계좌 보유 국가들도 이 시스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 법인 및 개인의 금융 거래 추적 가능: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여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00개국 이상이 CRS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조세 회피를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5) 주요국의 개별 대응 전략
각국 정부는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조세 피난처로 악용되는 국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세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사를 강화하고, 과세 회피 사례가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아시아 국가들: 일본, 한국 등도 글로벌 조세 개혁에 맞춰 법인세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세 회피의 미래와 대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식도 진화할 것이다. 국제 사회는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1) 글로벌 조세 개혁의 방향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기구와 각국 정부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1년 G7과 G20에서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회피를 어렵게 만들려는 중요한 조치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다국적 기업이 더 이상 극단적인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OECD의 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이윤을 조세 피난처로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현재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DST)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두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2) 기술을 활용한 조세 감시 시스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 감시 시스템의 발전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회계 기술을 활용해 세금 문제를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기관과 세무 당국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조세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AI 기반의 조세 감시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세금 거래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 국가 간 금융 거래 기록을 추적하여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조세 감시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것이며, 기업들이 합법적인 조세 전략과 불법적인 조세 회피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 기업의 윤리적 책임 강화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강조되면서, 다국적 기업들도 윤리적인 세금 납부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조세 회피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된 세금 정책: 일부 기업들은 CSR 전략의 일환으로 공정한 세금 납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투자자의 압박 증가: ESG를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은 조세 회피가 심각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경영진에 세금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조세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거처럼 조세 회피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세금 납부를 고려한 경영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4) 소비자의 역할과 사회적 압력
소비자들도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윤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경쟁사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 투명성을 고려한 소비자 선택: 일부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며, 조세 회피 논란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와 NGO의 감시 강화: 글로벌 미디어와 시민단체들은 조세 회피 문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국제 공조와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 가능성
조세 회피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국가 간 정보 공유 강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금융 및 회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신규 조세 제도의 도입: 기존 법인세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법인세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과세 강화: 일부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인 허점을 찾아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맞춰 보다 투명한 세금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조세 회피 전략은 기업의 생존 전략이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글로벌 조세 개혁과 기업의 윤리적 경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